안녕하세요.
2023년 부터 전라남도에서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연 60만원(반기별 3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올해도 변함없이 농어민공익수당을 지급합니다.
농어민 수당이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전라남도와 시군이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여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방법, 대상, 기간, 지원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만 지급하고 있는 농민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당의 지급 대상 및 자격 요건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은 전라남도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어업 경영체'란 농업·임업·어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사람을 뜻합니다.
농어민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전라남도 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합니다.
2.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있는 농지와 어업권 등을 실제로 경작하거나 양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3.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4.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 위반 처분을 받은 사람,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여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신청서 제출: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혹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자격요건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3.대상자 선정:서류 검토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군에서 개인별 계좌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4.수당 지급:시군에서는 대상자에게 연 60만원(반기별 3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지역화폐를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위의 절차 진행 중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안내되므로, 안내에 따라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원 기간 및 지급 일정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원 기간과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매년 1월 - 4월 말
- 대상자 선정: 5월 중
- 지역화폐 발행: 6월 중
- 수당 지급: 상반기는 6월 말, 하반기는 12월 말
다만, 신청 기간은 각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군, 읍, 면사무소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양군 농어민공익수당은 1월과 2월 현재 신청 받고 있습니다.
지원금액과 사용 방법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원 금액은 연 60만원(상반기 30만원, 하반기 30만원)이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수당은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수당은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중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제재부가금이 최대 5배 부과될 수 있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수당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전년도 기준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전라남도 내여야 하며, 동일 주소 내 부부간 한 명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함께 경작사실확인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심사 후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화폐 발행 자치단체에서 카드 또는 지류 형태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거주불명자,재외국민,공공기관 임직원,공무원,부정수급자,실제 농지를 경작하거나 어업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결론
전라남도에서는 농어민 공익수당 외에도 다양한 농업 및 어업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청 홈페이지나 해당 지역의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등 관련 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청 농업정책과 또는 읍면동사무소 산업계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겁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수당이므로. 해당 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시어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